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 민영화 (문단 편집) ==== 안보 문제 ==== 당연히 국가의 보조금이 없는 한 사기업은 전쟁에 필요한 당장은 불필요한 인프라들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철도는 전시상황에서 후방에서의 대량수송에 적합하여 매우 중요하다. 당장 전시상황에 전차나 장갑차같이 무거운것들을 트럭으로 나르는것은 비효율적인데다가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물자를 민영기업에 의존하여 하는것도 상당히 어려운일이다. 정부소유로서 일괄적으로 수송하는것과 달리 일일이 발주를 하고서 돈을 줘가며 해야하는데 민간기업이 전쟁터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태업을 할 우려도 존재한다. 선로의 소유권 자체가 민간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같은경우는 선박이나 항공편등을 사용하면 되며 또한 이들은 국내에서 전쟁이 일어날 염려가 별로 없는 나라들이지만 당장 한국은 [[북한|북쪽의 존재들]]이 매우 부담스럽다. 총력전에 특화되어 있는 철도의 특성상 국가의 운영권이 필요할 수 있다. [[근성열차/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지만 현재도 철도공사에서는 군용 여객열차[*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군용 여객열차도 있다.]를 비롯해 군용 화물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열차들이 딱히 수익에 도움이 되는것은 아니다. 당장 화물의 경우 민간회사가 맡기에는 돈도 얼마 안되는데 화물설비와 입환기 등이 추가로 필요하며 위험물 및 고중량 품목이 많은 특성상 안전비용과 [[화차(철도)|화차]] 유지보수 비용이 일반 화물에 비해 더 소요된다. 또한 현재 철도공사의 군화물 역은 전시 대비를 목적으로 수송담당 직원이 상주해야 하여 작업량이 많지 않은 역에도 굳이 화물수송 담당직원을 교대제로 상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또한 전철화가 대세인 현 상황에서도 법률로서 비효율적인 [[디젤 기관차]]를 다수 보유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전시에 전기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함은 자명한데다가, 북진 시에는 북한의 철도 전력 규격이 남한과 다르고 그나마도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당연히 디젤기관차 말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된 기업이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군용 열차를 적극적으로 운영할지는 안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다. 이미 서울 9호선 개통시 민자사업자와의 요금 갈등으로 다 지어진 노선의 개통이 미뤄지는 선례가 있었다. 민자 사업자가 못하겠다고 나서면 국가 안보를 위한 군 열차마저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철도 민영화 이후 여객열차가 모조리 사라졌고, 이 과정에서 군용 열차마저 사라지면서 [[마약 카르텔]]이 창궐하는 계기가 되었을 정도이다.[* 물론 그 마약 카르텔은 일반인들은 잘 공격 안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연관이 되면서 정부보다 마약 카르텔이 지지를 받는 상황까지 초래된 상황이다.] 극단적으로 민영화의 결과 군 열차마저 외국기업이 운영하게 된다면?, 가령 북한과 동맹관계인 [[중국]]등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들어와 운영한다면?[* 국내 사회간접자본에는 [[맥쿼리]]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이 SOC사업에 참가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전시에 원활한 수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 하기 어려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